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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낙태죄 '헌법불합치',"내년 말까지 법 고쳐야"
 
19-04-11 16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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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(헌재), 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... 4명이 헌법불합치,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재판관 중 9명은 2명은...이번 선고에 대하여,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(헌재)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관련 기사를 전해드립니다. [출처...[헌법재판소] </span>
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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